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블랙웰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어느 정도 성능을 낮춘 블랙웰 수정 버전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