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으로 지정된 오후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조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우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작년 총선 무렵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게 뼈대다. 한 전 대표가 재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기다.
김 여사는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여사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