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내 42개 지역 검찰총장들이 주요 거대 기술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38개 주와 워싱턴DC 등 4개 지역 검찰총장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을 비롯한 13개 기술기업에 공동 공개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과 성인에 정신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의 수신 대상에는 앤트로픽과 애플, 차이AI, 캐릭터테크놀로지, 루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노미AI, 퍼플렉시티, 레플리카, xAI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실제 인간과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다크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에 즉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업들에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고,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를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초당적으로 연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고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주별로 다른 규제를 통일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AI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 검찰총장들은 이 같은 시도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수 AI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