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본교섭에 나섰고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공사와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고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