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관. EPA 연합뉴스
러시아가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 총선 당시 가짜뉴스를 뿌려 선거에 개입했다고 독일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독일 외무부는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와 작년 8월 항공관제 당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고 이날 세르게이 네차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무부는 러시아군 총정찰국(GRU)을 공작의 배후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난 총선에 개입했을뿐 아니라 독일 내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화를 시도했다"며 "하이브리드 활동의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일련의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당국은 '스톰 1516'으로 불리는 허위선전 조직을 통해 서방 정치인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뿌리는 등 하이브리드 공작을 꾸몄다.
독일 총선 기간 퍼진 한 동영상에서는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몇 년 전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았다며 가짜 진료기록을 제시했다.
녹색당 로베르트 하베크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함께 1억유로 규모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선전이 유포됐다.
투표를 며칠 앞두고는 독일대안당(AfD)이 표시되지 않은 기표용지와 함께 우편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여러 개 인터넷에 올라왔다. 극우 성향 AfD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대부분 정당들과 반대로 친러시아 성향이다.
독일 정보당국은 지난해 서방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IT업체들이 독일 유력 매체들 홈페이지와 똑같이 꾸민 이른바 '도플갱어' 사이트를 만들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는 가짜뉴스를 실었다고 파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