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내일 밤, 동부시간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최근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국민 연설은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국정과제 성과를 거듭 부각하면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 안보 등이 더 나아질 것임을 자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