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의혹이 있으면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맞다.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은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민경욱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하며 선거 서버와 청사를 철저히 방어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에 신청한 중앙선관위의 ‘국가중요시설 가급’ 지정 요청이 이달 승인됐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현재까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곳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 △한국조폐공사 등이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은 적에 의해 점령·파괴될 경우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승인으로 중앙선관위는 이제 청와대·국회의사당·대법원과 같은 등급의 국가중요시설이 됐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 보호를 핵심 사유로 들며, 해당 서버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만큼 건물 전체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와 ‘침탈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의혹의 핵심을 더욱 철저히 봉인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이번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의혹이 있으면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맞다.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은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뒤덮은 부정선거 논란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이는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경고다. 중앙선관위가 스스로를 요새로 만들수록 국민의 의심은 더 커질 뿐이다. 진실은 방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선관위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서버는 언젠가는 반드시 공개될 것이며, 진실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검증이다. 국민 다수가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은 서버를 파괴하거나 탈취하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서버가 어떤 구조로 운영됐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공개와 검증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방호 인력 증원과 울타리 설치, 보안관리대 신설 등 물리적 차단부터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고 실체가 없다” “50만 명이 지켜보고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젠 그 불가능함을 국민 앞에서 검증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