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 2022년 대선 전 명태균씨에게서 2억7천만원 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을 받은 혐의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직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정화·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원활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이 8일에 불과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반 기소하기 위한 혐의를 추려내는 한편 증거기록 정리, 잔여 사건 이첩 준비 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