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美해군 새 프리깃함 사업 한화와 협력"…'마스가' 힘실어
'황금함대'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도입할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국 기업(한화)과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및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면서 프리깃함들이 이 함대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