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UPI 연합뉴스
미국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올해를 "관세의 해"(year of the tariff)로 규정하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각자의 경제 이념과 관계 없이 2025년은 관세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무역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라면서 "중요한 질문은 무역 형태가 국익에 부합하느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그건 재산업화를 가속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성 무역적자와 제조업 공동화를 되돌리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무역 협상에 나섰으며 그 결과 유럽연합(EU),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한국, 일본 등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성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 증가, 무역적자 감소, 미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등의 척도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제조업 부흥은 단기에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산업 우위를 상실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재건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새로운 의약품 제조시설 건설, 자동차 생산라인 복원 등 제조업 부흥 성공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누군가가 그걸 험난한 시작이라고 비판한다면 난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들은 반대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관세가 사라진다면 이런 새로운 생산이 과연 일어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