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개별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해 이처럼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적극 재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과 엔저 배경으로 꼽히는 데 대해 "무책임하게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역시 전날 한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거칠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광, 유학생 일본 방문,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限日令)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