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북 전단 관련 심리전단 조사 결과를 이날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