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합의에 대해 미국의 기여가 컸다고 자평하면서 유엔이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벌어졌던 교전이 일시 중단되고 최근 합의한 기존 조약에 따라 다시 평화롭게 공존하게 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신속하고 매우 공정한 결론에 도달한 두 위대한 지도자의 탁월함에 축하를 전하고 싶다"며 "이런 모든 상황이 그래야 하듯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나 그렇듯 (이번 휴전에) 기여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지난 11개월간 내가 해결하고 중단시킨 전쟁과 분쟁이 8건인 상황에서 어쩌면 미국이 진정한 유엔이 된 듯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사태를 포함해 이들 사안에서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이달 초순부터 20일간 국경 지대에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전날 회담을 갖고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고 양측의 휴전을 중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