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시리아서 피격 사망 미군 병사 귀환·운구 행사 참석한 트럼프. AFP 연합뉴스
미국이 미군 병사 피습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규모 공습 이후 잇따른 군사작전을 펼쳐 시리아 내부의 이슬람국가(IS) 전투원 약 25명을 제거하거나 생포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시리아 전역의 동맹군과 함께 지난 19일 대규모 공습 이후인 20∼29일 11차례의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그 결과 최소 7명의 IS 구성원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생포했으며, IS 무기 은닉처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전들은 지난 19일 시리아 내부의 IS를 겨냥한 대대적 보복 공격인 '호크아이 공습 작전'(OPERATION HAWKEYE STRIKE) 후 진행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야전 정찰에 나선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갑작스럽게 공격당해 미군 병사 2명과 미국인 통역사 등 3명이 숨지자 19일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중부사령부는 이 공습에서 "미군과 요르단군이 100발 이상의 정밀 폭탄으로 70여개 표적을 타격했다. 수십 대의 전투기, 공격 헬기, 포병대가 동원된 이 공습으로 시리아 중부 전역의 IS 기반 시설과 무기 사이트들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IS 근절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