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이란산 무인기. EPA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무기 역량 강화를 도운 1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간) 이란 방산기업 쿠드스항공산업(QAI)이 설계한 무인기를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해온 베네수엘라 기업 국영항공우주회사(EANSA)와 이 회사 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ANSA는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QAI가 수백만달러 상당의 무인기를 베네수엘라에 판매하는 것을 도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과염소산나트륨, 세바스산,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탄도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조달하려고 시도한 이란 소재 인사 2명과 기업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항공우주 소프트웨어를 생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업(RFKA)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란 소재 기업 2곳과 인사 3명을 제재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살상 무기를 전 세계에 공격적으로 무모하게 확산해온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편 재무부는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은행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알렉산드라 부리코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2년 5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역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부리코도 함께 제재했다.
그러나 부리코는 미국이 2022년 4월 스베르은행을 제재한 직후 은행에서 사임했으며 2024년 12월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기가 사임했기 때문에 스베르은행과와 연관성을 이유로 계속 제재 명단에 두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