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배치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함으로써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정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포틀랜드,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다르고 강해진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무능한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군 병력을 다시 배치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이들 도시에 군 투입 시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연방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데 이어 특히 최근에는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조차 자기 손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3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철수한 상황이고,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 파견이 이뤄졌을 뿐 이들이 실제 거리 순찰에 나서지는 않았다.
현재 주방위군이 투입된 도시는 워싱턴DC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테네시주 멤피스 등 3곳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