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단지. 임요희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8.71%를 기록하며,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친 집값’으로 불렸던 문재인정부 당시의 8.03%(2018년), 8.02%(2021년)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4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강 벨트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송파구(20.92%)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성동(19.12%), 마포(14.26%), 서초(14.11%) 순으로 올랐다.
준강남 지역인 과천(20.46%)과 성남 분당(19.1%)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 집값은 -1.13%로 하락했다. 특히 대구(-3.81%)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지방 광역시 중에는 울산(2.1%)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정부가 대출 제한(6·27 대책)과 규제지역 지정(10·15 대책) 등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았으나, 공급 대책 없는 수요 억제책은 오히려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주요 부동산 연구 기관들은 올해도 수도권 중심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2% 상승을 전망했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