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확산하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강경진압시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3시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늘 그랬듯 평화 시위대에 발포해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며, 출동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현재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시위대와 민병대를 합쳐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