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일(일본시간) 전화 통화했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취재진에 "일미 간 우호 관계와 경제, 안전보장을 포함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며 "일미한 3개국을 비롯한 우호국 연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일미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이후 미일 정상 간에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이 의제로 다뤄졌는지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동맹인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며 일본에 갈등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직후 일본 취재진에 '한미일을 비롯한 우호국 연계'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중국 방문과 중국의 외교전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한다"며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에 초대했다면서 올봄 미국 방문을 위해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월께 미국을 찾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 올해 건국 250주년이라는 것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펴는 것에 거듭 경의를 표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통화는 다카이치 총리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휴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초에 통화를 조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