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 마약단속국 뉴욕지부에 연행되는 마두로 [연합뉴스]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5일 정오(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뉴욕의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체포돼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한다.
미 법무부는 전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소장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 돈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에 나온 공소장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새 공소장에는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 등 가족과 측근 등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다.
마두로 대통령의 재판은 올해 92세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맡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작전에 체포돼 헬기와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 항공기, 헬기 등에 태워져 뉴욕으로 압송됐다.
이후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서 공식 연행됐으며,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