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 [EPA 연합뉴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당일인 4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의 발사 활동에 관한 보도에 대해 특별한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대부분의 국제 사안에서 자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거나 입장 표명을 거부해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월 6일·5월 8일·1월 22일에도 '새로운 논평이 없다'는 언급만 반복한 바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평양 인근에서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군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날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린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 "중한(한중)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이번 방문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방문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적시에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