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국 법원에 출석하는 마두로(오른쪽 두번째)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왼쪽 두번째) [로이터 연합뉴스]
스위스 정부는 미국에 체포·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스위스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외국 고위 정치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자산의 동결·환수를 규정한 연방법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자산의 원천이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명단에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와 자녀, 하비에르 알바라도 전 전기개발부 차관, 알레한드로 알드라데 전 재무장관, 호르헤 아레아사 전 외무장관, 에우도마리오 카루요 전 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PDVSA) 재무이사 등 37명이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권력 상실이 발생한 사실, 이를 통해 불법 취득 자산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마두로의 권력 상실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국제법에 위배됐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2018년 베네수엘라에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일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마두로와 측근들이 스위스에 보관한 자산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취리히 검찰은 2021년 베네수엘라 공공자금을 빼돌린 걸로 추정되는 90억 스위스프랑(16조4천억원)이 스위스 은행계좌 수백 개에 분산 예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간지 르마탱디망슈가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