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에 대해 관할과 관계없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에 대해 당초 공공범죄수사대, 영등포경찰서,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에 나뉘어 있던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모아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대표 김순환)는 “관할이 흩어져 있음에 따라 수사력이 분산될 것을 우려, 한 곳서 다뤄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은 △공천헌금 의혹 △배우자 수사 무마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국정감사 앞 쿠팡 대표 오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빗썸 채용 개입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불법 입수 △강선우 의원 금품수수 묵인 등이다.
김 의원 가족도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 아내 이모씨는 동작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장남은 국정원 업무에 김 의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현재 출국한 상태로 경찰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수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도피성 출국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입국시 통보와 출국금지는 맞물리는 조치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2022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의혹을 강 의원에게 직접 듣고서도 묵인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후 실제 공천을 받았다.
공천헌금과 관련해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이 전 의원을 통해 당 대표실에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의원은 “보좌관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라 하니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내겠다고 했다”며 “확인해봤더니 당 윤리감찰단은 탄원서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렇게 감찰이 무마되고 당사자들은 컷오프(공천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전 보좌진은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의원이 탄원서를 가로채 보좌진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7일 오후 1시30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