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건십(Gunship)’으로 불리는 록히드 AC-130 대지공격기. 유사시 포탄을 비처럼 퍼붓는다. [사진=미공군(U.S. Air For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원)으로 50% 이상 증액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2027년 국방예산이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며 “상·하원의원, 각료들과의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적었다.
1조5000억 달러는 한국의 1년 총예산(2026년 예산 728조 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이유에 대해 ‘꿈의 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적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9010억 달러(약 1307조 원)였다.
내년에는 이보다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나 늘어난 규모로 국방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관세 정책’에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나라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았다. 특히 역사상 최악이던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높은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이면 우리는 쉽게 1조5000억 달러라는 수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동시에 견줄 데 없는 군사력을 생산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미국은 카리브해에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해 남미를 압박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에 미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베네수엘라처럼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콜롬비아에 대해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논평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