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피터 디아만디스 팟캐스트(Moonshots with Peter Diamandis) 유튜브 영상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영상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얘기하면서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약 2.1명을 인구 유지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본다. 한국의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