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피터 디아만디스 팟캐스트(Moonshots with Peter Diamandis) 유튜브 영상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영상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얘기하면서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약 2.1명을 인구 유지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본다. 한국의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