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판결을 9일(현지시간)중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