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北 "韓, 작년 9월과 4일에 또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
국민의힘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다"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은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며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 자신들이 하면 안보 행위고, 남이 하면 외환 혐의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