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I 관련 발언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연합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술업계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종말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노 프라이어스'에 출연해 "지난해는 서사 전쟁의 해"였다며 "저명한 인사들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종말론적 서사나 과학소설(SF) 같은 서사를 퍼뜨려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이와 같은 AI 종말론이 산업과 사회, 정부 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메시지의 90%가 종말론과 비관주의"라며 "이는 AI를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으며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투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포획이란 공익을 위한 규제기관이나 입법자가 규제받아야 할 특정 산업이나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 CEO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업계 인사들에 대해 "그들의 의도는 명백히 (이해) 상충된다"며 "그들의 의도는 최선의 사회 이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분명히 CEO들이며, 기업들이다"라며 "그들은 그들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과거 AI가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대체할 것이라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예측에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언급했다.
또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보다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한 대표적인 기술업계 인사다.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도 최근 사회가 AI 콘텐츠를 '저질'이라고 낙인찍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이 AI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