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계정 프로필에 ‘베네주엘라 대통령 권한 대행(Acting President of Venezuela)’을 추가해 화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관리·감독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백악관·트루스 소셜]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