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문학 외에도 사회·역사·철학 방면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김미조 작가의 장편소설 ‘하루’가 출간됐다.
소설은 2026년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인 △고독사 △사회적고립 △관계단절 등을 첨예하게 다루고 있다.
이야기는 ‘발견되지 못한 죽음들’의 접수처인 저승의 리턴서비스에서 시작된다.
미처리 죽음들에게 단 하루를 되돌려 주는 ‘치다꺼리’ 황익주는, 이름 대신 코드로 불리는 이들과 함께 이승으로 돌아온다. 소설은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뿐일 때,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묻는다.
이승에 두고 온 우편물, 끊긴 연락처 같은 사소한 흔적들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그것을 평범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소설은 죽음을, 사건이 아닌 구조의 결과라는 것과 데이터와 효율이 인간을 어떻게 기록과 코드로 환원하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잔인한 것은 저승이 아니라 무심함이 축적된 일상이라는 것을.
김미조의 문장은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끝까지 존엄을 따라간다. 위로나 교훈 대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슬픔’을 남기며, 우리가 서로를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따뜻하지 않다. 다만 정확하다.
‘하루’ 출간을 기념해 김미조 작가의 북토크가 갤러리라온제(서울 종로구 삼청로 82, 3층)에서 14일 수요일 오후 5시~7시에 있다.
초청 공연으로는 싱어송라이터 빡세의 ‘돈돈돈돈’ 외 2곡이 준비돼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