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시위 격화하는 미네소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의 대치가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州)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그에 저항한 미국인 여성인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관할 지역 내에서 격렬해지는 시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