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39조 달러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재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부채는 약 38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국 정부의 연방 부채는 37조 6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재정 데이터 웹사이트의 한 페이지에는 "2025년 국가 부채는 2024년 대비 2조 1700억 달러 증가했다"고 적혀 있었다.
현재 예산은 이달 말에 소진된다.
의회는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합동경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2026년 1월 9일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 1초당 7만1884.09달러씩 증가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