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자택 근처 근무지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된 과정에 후보자의 부당한 개입(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있었디”고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신체검사 판정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바로 전날인 21일에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위장 미혼’ 방식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이다.
현재 경찰 수사는 이 후보자가 공직자 후보로서 자녀의 병역 판정 및 근무지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청약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