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수) 과거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오래된 계좌를 폐쇄했던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영업상 명예훼손, 신의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플로리다 주 불공정 및 기만적 거래 관행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은행이 자신이 수십 년간 보유해 온 계좌를 해지하는 데 단 20일밖에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는 이념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P모건은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소송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측은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JP모건 체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고소한 것은 유감이지만, 소송에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고소할 권리와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 그것이 바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JPMC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법적 또는 규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계좌는 폐쇄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종종 규정과 규제 당국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JP모건 체이스는 "우리는 현 정부와 이전 정부 모두에게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규칙과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은행 부문의 무기화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금융 서비스 배제(debanking)'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캠페인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대형 대출 기관들이 정치적 견해가 금융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JP모건은 지난해 이미 행정부의 해당 관행 단속과 관련된 조사 및 법적 조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