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파견한 병력을 철수하도록 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215대 215 동수로 부결됐다.
현재 하원(총 435석·4석 공석)은 공화당 218석 대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졌고, 톰 매클린톡(캘리포니아) 의원은 투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의원들이 최고사령관의 권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상원도 지난 14일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50 대 50 동률을 이루자, JD 밴드 부통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바 있다.
좌익 언론들은 이같은 표결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나, 우익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치력이 거둔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유사시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의회의 허락이 없이는 2개월 내에 작전을 종료해야 하는 제약을 갖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30일의 추가 기간을 갖도록 돼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지키려는 의지가 충돌한 이번 상황은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