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지명 철회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검증에 실패한 책임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고, 제기된 의혹들이 일절 해소가 안 됐다"며 "지명 철회는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검증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했다고 해도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이번이 제대로 된 첫 번째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수에서 넘어갔다고 자진사퇴 기회도 안 주냐?"라고 비꼬면서 "'이재명 픽(PICK)'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명 철회는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 정당 탓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 특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후보자만큼 뻔뻔한 이 대통령 아닌가. '꼼수 정치'에 골몰하느라 검증은 하나도 안 했다고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 청문회를 보니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당사자의 전입신고만 의존해서는 '제2, 제3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도 새로 다잡아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