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백악관 연회장 신축 현장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이 추진해 온 백악관 대형 연회장(볼룸)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건 단체를 비판하며 공사 진행이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미 많은 물자가 발주되고 (공정 절차가) 실행된 지금 시점에 공사를 중단한다면, 백악관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치명적(devastating)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특이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소위 '보존주의자'들이 우리 위대한 백악관에 절실히 필요한 증축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회장 신축을 막기 위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회장 신축 계획이 관련 연방 심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연회장 완공을 위해 공사를 서둘렀고 백악관 건물 일부인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적절한 절차 없이 역사적인 건물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단체를 "극좌 성향", "방해꾼과 말썽꾼"으로 지칭하며 "우리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그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증축 허가가 필요 없는 곳이라며 연회장 건설이 "미군 및 비밀경호국(SS) 최고위급 차원에서 설계, 동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중요한 국가 행사와 만찬, 회담 등을 연회장에서 개최하게 된다면서 "지난 150년 넘게 역대 대통령과 행정부가 간절히 원해 온 공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3억∼4억 달러(약 4천365억∼5천821억원)가 투입되는 이번 연회장 건설에 미국 국민의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 비용은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