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국 군 당국은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을 공격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실종자까지 포함해 총 126명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이 수치에는 9월 초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최소 36건의 공격으로 즉사한 116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색대가 폭격 이후 10명을 찾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지난 12월 30일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선박 3척을 공격했을 때 사망자 8명이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그 숫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공습 발표 당시 미 해안경비대가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10월 27일과 지난 금요일에 공격받은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무력 충돌" 중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공격은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지만, 군 작전의 기밀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는 과거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다.
이번 보트 공격은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중남미에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로 절정에 달한 압박 작전의 일환이었다.
마두로는 1월 3일 미군에 의한 급습 이후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 이후로 선박 공습이 한 차례 있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유조선 나포에 더 집중해 왔다. 원유 수출을 차단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재 수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이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부결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계속 유지시켰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