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날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를 갖고 무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인도에 대해선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로(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5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및 기타 제품 구매에 더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미국산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와 우리의 놀라운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러시아산 에너지 구입 등을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높이며 한때 미-인도 갈등을 초래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필요한 핵심 협력 파트너(인도)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