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여당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표 초반 과반 의석(233석)을 확보하며 일찌감치 압승을 확정지었다.
NHK의 선거 개표 결과 방송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55분 기준 자민당은 239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의 현 의석 수는 198석이다.
앞서 자민당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전체 480석 중 294석을 얻으며 2009년 민주당에 내준 정권을 되찾았고, 이후 2021년까지 추가로 세 차례 총선을 치르는 동안 과반 의석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총선에서 465석 가운데 261석을 얻었고, 아베 신조 정권이던 2017년 선거에서도 465석 중 284석을 휩쓸었다.
2017년 당시 자민당은 지금은 결별한 옛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313석을 차지해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과반 의석 구도를 지키지 못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 압승을 토대로 '1강 체제'를 다시 구축하게 됐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33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자민·유신회의 전체 의석은 현재 272석으로,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이미 넘어섰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과반수도 채울 수 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언론사의 출구 조사에서는 여당 의석이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의 3분의 2인 310석이상을 넘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을 독주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된다.
또 310석은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의석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