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50%의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는 이야기들을 접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세세하게 숫자를 세는 일(bean counting)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체에 매기는 관세뿐 아니라 그 파생상품에 함유된 해당 금속 비율에 맞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이 관세 계산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리어 대표의 언급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해당 금속 자체뿐 아니라 금속이 함유된 수십 가지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 해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기업들은 세금 계산이 어렵다고 말해왔으며, 유럽연합(EU)은 미국과 계류 중인 관세 협상의 한 부분으로 억제를 요청해왔다"며 "백악관은 기업들에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시기와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이들 관계자는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역대 최대의 철강 수출을 달성하고, 새로운 철강 생산 라인과 알루미늄 제련소 건설이 발표됐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들(철강·알루미늄 관세)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13일 CNBC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 적용 범위와 관련, "일종의 축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만약 어떤 조치라도 취해진다면 그것은 일부 부수 품목에 대한 일종의 명확화가 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