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초등학교에서 폐교 소식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955년 개교한 포천 중리초는 신학기 신입생이 없어 오는 3월 1일 자로 폐교된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면서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천863곳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천917곳, 2028년 1천994곳, 2029년 1천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천26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으로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했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에서 10명 이하의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 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곳은 2천196곳으로, 2027년 2천234곳, 2028년 2천313곳으로 증가하다 2029년 2천147곳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 2천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4년 전 대비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다소 줄어든 대신 중학교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