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 국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이란 반(反)정부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이유로 이란 당국자와 통신 산업계 간부 등 18명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뒤 중동 해역에 군사력을 확대 전개하고 각종 제재로 압박 수위를 높여온 가운데, 이번 조치 역시 대(對)이란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벌어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 정권은 수만 명의 평화적 시위대에 대해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란 정권은 범위와 기간 면에서 전례 없는, 거의 전면적인 전국 인터넷 차단을 시행했으며, 이는 학대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이란 국민을 세계로부터 단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관료와 통신 산업계 간부 18명과 그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억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공모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들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정권 관계자와 기타 개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폭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만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한 이란과 미국은 지난 17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가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 추구하며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군사력을 전개하고, 이란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면서 양측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