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TSA 프리체크 출입구 [AP 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DHS)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이유로 공항의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예고했다가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번복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교통안전청(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TSA 프리체크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이용자들이 미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2천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
국토안보부는 셧다운에 따른 긴급 인력 재배치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날 밝혔다가 항공·여행 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다만, 세관·입국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종전 예고대로 그대로 중단 대상으로 유지됐다. 미 의회 의원 에스코트 서비스도 중단 대상에 유지됐다.
국토안보부는 "인력 제약이 발생할 경우 TSA는 사안별로 평가해 운영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미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셧다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