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윈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도대체 장막 뒤에서 무슨 짓을 해왔기에 이토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일까. 

말 한 마디 잘못해도 감옥에 가둬 최대 10년간 침묵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정체와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모르는가 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202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 폭로와 관련, A-Web이나 미루시스템즈, 성남시, 대한항공 등 한국 관련 용어들이 미국 측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 부정선거 내막들이 대규모로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다급해진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국민을 단순 음모론자나 사회부적응자들로 치부하며 넘어가던 수법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투표 허위사실 유포시 ‘10년이하 징역’ 처벌…“선관위, 국민 입에 대못”

24일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선관위와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보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칙 처리했다는 야당의 지적이다.

추가 내용은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벌칙 조항이다.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럼 저들이 말하는 허위 사실은 어떤 것인가. 또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그저 선관위가 허위 사실이라거나 신뢰 훼손이라고 지목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독단적 규정 횡포 외에 괴랄한 것은 또 있다. 선거 관리를 업무로 하는 선관위가 검경의 역할까지 겸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받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권한일뿐 수사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료 제출 요구에 강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불응 시 제재 수단이 무엇인지, 형사 고발과의 연결 구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수사 권한으로 남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은 뻔하다. 한마디로 말해 선관위가 하는 일에 국민은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하며, 입을 여는 순간 보복의 손길이 다가갈 것이라는 대국민 협박이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투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오류를 파헤치고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모두가 해당된다. 쉽게 말해 무오류 선언 아닌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리 체계’ 갖추어야

북한 공산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중 제5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역시 무오류 선언이다.

하지만 이런 언행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심각한 전략적 오류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비판자를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에서 보듯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리 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제와 처벌 대신, 실시간 CCTV 상시 공개, 투표지 날인 방식 개선 등의 공개와 증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그날 투표한 것은 당일, 현장에서 개표하면 된다. 저들은 왜 이런 쉬운 방식을 외면하려는 것일까.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일반 국민은 “무엇을 감추려고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역설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것일까. 

선관위의 수상한 움직임은 이뿐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의 개정 또는 선관위 내부 규정 강화를 통해 자신의 기록물들을 대통령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려 한다. 

선관위는 자신이 헌법상의 독립기구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산한 기록물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록관’과 같은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별도의 대통령기록관에서 특수하게 관리되듯, 선관위 기록물도 외부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국민 뛰어넘기다. 선관위는 언제부터 닥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가.

그 명분이 재미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객관성’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둘 다 혐의의 핵심 항목들 아닌가. 희비극이 따로 없다.

선관위는 과연 이런 작업들을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될까. 온몸을 방탄으로 둘러싸면 뭐하겠나. 불사의 신(神)인 아킬레스조차 자신의 발뒤꿈치는 감추지 못했다.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에게는 대책이 있다고 한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통신사 인터넷을 차단하면 스타링크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반동이 시작됐다. 

서버까국민운동본부(서버까) 주최로 열린 지난 21일의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서 장재언 박사와 이상로 정치평론가는 ‘벽돌 투표지’를 정규 투표지로 처리한 의혹과 관련된 선관위원장 15명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 거론된 이들은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당시 벽돌 투표지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선관위원장 15명이다. 

서버까는 이들 15인을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짓밟은” 장본인들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CIA에 정식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과연 국민 저항이 이런 선에서 끝날까.

"선관위가 국민 입을 틀어 막고 있다"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