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민법원장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 공식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최대 2,500만~3,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360만 건에 달하는 이민 법원의 미결 사건을 줄이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심사국(EOIR) 국장 대런 마골린(Daren Margolin)은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은 현재 36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할 만큼 충분한 판사가 결코 없을 것이며, 2,500만~3,00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은퇴한 해병대 대령 출신인 마골린은 지난 10월 이민 법원 시스템을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의 공식 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초 이민 판사직에서 물러난 이유를 남부 국경의 이민자 급증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식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골린은 "개인적으로 반역의 공범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노력 다음 단계는 약 360만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 이민 법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최종 추방 명령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 속도를 높이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더 많은 추방을 실행할 수 있다.

악시오스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취임부터 1월 30일까지 미결 사건은 34만1,006건 감소했다.

한 가지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첫해 국경 통과 감소와 연계된 신규 사건 감소였다.

마골린은 또한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 추방 대상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다.

이민 재판관 신규 공개 모집 캠페인 이후 해당 기관은 약 1,700건의 지원서를 접수했다. 마골린은 채용된 지원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으나, 첫 번째 그룹이 며칠 내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약 50명의 임시 군 변호사(군법무관)를 채용했는데, 이들은 다른 신규 채용자들과 동일한 6~8주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민심사국장을 맡기 전, 마골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재판소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그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애들란토 소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부수석 변호사로 근무했다.

법무부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미 해병대에서 20년 이상 복무하며 군사 판사, 검사, 항소 검사, 변호인, 그리고 여러 해병대 사령부의 참모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2022년 국토안보부 데이터와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분석을 포함한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에 대한 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마골린의 추정치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