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2019년 6월 판문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불변'은 언급은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