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이란과의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깨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JCPOA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것 중 가장 위험한 거래였다"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허용됐다면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의 오랜 협상 끝에 핵사찰 허용과 핵활동 제한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내용으로 맺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이후 2018년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JCPOA 일방적 탈퇴를 결정하고 고강도 대(對)이란 제재에 나섰다. 이란도 이에 맞서 우라늄 농축을 가속했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결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유화적 정책 때문에 이란 핵 위기가 고조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