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핵 보유 직전 단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다시 그은 사건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인해왔지만, 고농축 우라늄 축적, 고성능 원심분리기 확충, 미사일 사거리 확대는 의도적 핵 역량 축적으로 보인다. 

국제안보 연구에서 ‘핵 문턱(threshold)’ 단계가 있다. 핵무기를 조립하지 않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미사일 체계 등 핵심 역량을 갖추면 언제든 완성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단계에 도달하는 순간 억제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국제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도 바로 핵 문턱이다.

이란보다 더 구조적으로 위험한 곳은 이미 핵 진입 단계의 북한이다. 북한의 핵 완성은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수다. 핵을 앞세운 위협은 한국·일본의 핵무장론을 자극하고,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시험하며, 나아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할 가능성까지 염려한다. 

이미 미사일·무기 수출 경험이 있는 북한이 핵 기술을 외부로 확산시킨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는 사실상 붕괴한다. 북한의 완성된 핵은 억제가 아니라 불안정의 영구화다.

INSS(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는 북한과 이란을 “동일한 유형의 핵 확산 도전자”로 분류한다. 이란이 ‘직전 단계’에서 제재와 타격을 받았다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고착되기 전에 더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반미 중동국가를 향한 메시지이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핵 확산국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북핵 문제 해결의 세 갈래 전략

▶ 북핵 완성 이전에 물리적·융합적 제거. 

북핵의 완성은 국제적 재앙이기에 완성 이전에 멈추게 해야 한다. 연합 정보 자산에 의한 김정은 동선 추적과 실시간 감시와 북한의 핵 시설을 정밀하게 단기간에 타격할 수 있는 고가치 표적 실시간 최신화 및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과 군사·민간 모두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우회 조달망을 차단해 공급망 통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현 정권에서 물리적 제거는 이론적 목록일 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금융·사이버 제재를 연동해 북한의 모든 핵 활동에 즉각 징벌 비용을 부과하고, 해상 차단과 물류 압박으로 외화 수입을 봉쇄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 구축은 곧 김정은의 죽음이라는 신호를 보내어 확장억제를 가시화하고, 핵 문턱에서 핵 진입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동 발동되는 제재와 보복 체계를 제도화해 “핵은 북한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종말적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북한 내부붕괴에 의한 북한 정권 교체.

물리적 제거는 현 정권이 동의한다고 해도 우리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물리적 거리는 1,500km가 넘지만, 남북의 물리적 거리는 40km 이내에 서울을 비롯한 모든 주요 시설이 놓여 있다. 북핵 제거 2차 목표는 ‘붕괴 그 자체’보다 핵 통제와 한반도 안정에 부합하는 ‘관리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북한 정보 유입 확대, 북한 엘리트 분열 조성, 인권·경제 제재를 통한 정통성 약화와 북한 인민의 자율적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정권교체 이후의 통치 구조, 핵 통제 메커니즘, 주변국 조율 없이 붕괴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공백을 만든다. 내부붕괴와 정권교체 옵션은 군사억제와 협상 트랙 위에 체제 변화 압력을 더하는 장기 전략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상 후 제거.  

북한은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보상을 먼저 받고 상징적 조치만 취하는 사례를 반복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경수로와 중유 지원을 약속받고도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병행했고, 2007년 6자회담에서는 영변 냉각탑 폭파를 공개했지만 이후 핵실험을 재개했다.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역시 전문가 검증 없이 일부 갱도만 폐기해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정은이가 스스로 핵을 고수하다가 ‘하메네이’처럼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 ‘보상 후 제거’ 카드는 먹힐 수 있다. 핵 관련 모든 리스트 제출, 핵물질 반출과 시설 폐기와 불시 사찰 등 선조치 없이는 어떤 보상도 불가하며, 위반 시 제재와 군사태세가 자동 복원되는 체계가 필수다. 

보상 카드를 사용한다면 현금·전용 가능한 자원은 배제하고 국제기구가 집행하는 주민 직접 수혜형 보상만 허용해 시간벌기를 차단해야 한다. 핵능력의 실질 축소가 확인될 때만 단계적 보상을 해야 한다. 

북한 핵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체제의 운명을 건 도박이고, 우리로서는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국제질서는 ‘핵 완성 직전’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 사례가 보여주듯, 핵 문턱을 넘기 전에는 압박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진다. 

북핵 문제는 군사 타격, 보상과 붕괴 기대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북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비핵화 정책의 일관성, 복합 억제·당근과 채찍·관리된 체제 압박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 북핵을 저지할 수 있다. 

우리 군과 정책 결정자들은 대한민국 정상화 이후를 염두에 두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을 지속적으로 저지해 나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핵 억제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도 요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