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한국이 1조 달러 규모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들이 (미국에)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시각은 한국 정부가 4000억달러 이상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5000억달러, 국민들도 1000억달러 이상 가지고 있어서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과 관련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진땀 해명했다.
한미일보 경제부